[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8월 12일 ‘중재도 거부, 방송3법도 거부, 민주주의도 거부, 윤석열 정권은 왜 존재하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힌 데 대해 언론노조는 “적반하장,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형세, 정확히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꼬집으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건 윤석열 정권임은 온 국민이 다 안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중재도 거부하고, 법안도 거부하고 그 책임을 언론인들과 국민에게 돌리는 오리발 정권, 한 줌 극우 이권 카르텔에 놀아나며 헌정질서와 언론자유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는 윤석열 정권은 그 자체로 체제에 대한 위협”이라면서 “거부권 행사를 기점으로 우리 현업 언론인들은 언론자유 가치에 공감하는 대다수의 시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과의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같은 날 민주언론시민연합은‘‘공영방송 독립성’ 위한 방송4법 개정안 거부한 대통령, 국민이 거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남발은 삼권분립의 헌법적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제21대 방송3법 개정안뿐 아니라 이번 방송4법 개정안까지 정부여당은 무조건적인 반대 말고 어떤 숙의를 했고, 어떤 대안을 제시했는지 설명해 보라”면서 “민주주의 퇴행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변화와 개혁을 촉구하는 민심이 반영돼 구성된 제22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8월 13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방송4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정권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고집불통, 아집을 조금도 바꾸지 않겠다는 확인 사살을 한 셈”이라고 평했다.
이어 “윤석열 술친구 박민 씨를 KBS 사장으로 앉혀 세월호 10주기 다큐 불방, 광복절 특집으로 이승만 찬양 다큐 방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2인 체제 불법 방통위는 YTN을 유진그룹에 팔아넘기고 언론장악 부역자 김백 씨를 낙하산 사장으로 꽂아 YTN을 장악했다”면서 “또 2인 체제 불법 방통위의 이동관·김홍일 위원장은 탄핵안이 발의되자 줄행랑을 쳤고, 역대 최악 부적격자 이진숙 씨는 불법적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로 탄핵안이 발의돼 업무가 정지됐다”고 비판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방송4법에 대한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자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행위다. 정치권으로부터 공영방송을 독립시키고, 방통위를 합의제 기구답게 운영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거부하면서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야욕은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언론장악을 시도한 정권의 말로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