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TY홀딩스가 제출한 SBS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계획을 의결한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가 “TY홀딩스에 강력한 이행조건을 부가하라”고 촉구했다.
TY홀딩스가 신청한 SBS 최다액출자자 변경 최종 심사는 오는 9월 6일부터 진행된다. 언론노조 SBS본부는 8월 31일 성명을 통해 “그룹 지배력 강화라는 대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단행되는 이번 지배구조 개편에 종사자들은 우려의 시선을 거둘 수 없다”며 “TY홀딩스가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는 지상파 사업자의 자격이 있는지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하고 그에 합당한 강력한 이행조건을 부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SBS본부는 “지난해 6월 방통위가 TY홀딩스 조건부 사전 승인을 하면서 △최대주주의 경영 불개입 등 방송의 소유 경영 분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 △SBS의 재무건전성 부실을 초래하거나 미래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경영계획을 마련해 종사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하고 그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할 것 등을 승인 조건으로 내걸었음에도 최대주주는 소유 경영 분리와 방송 독립,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는커녕 임명동의제 폐기를 일방적으로 들고나왔다”면서 방통위의 승인 조건을 불이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TY홀딩스와 SBS 사측이 방통위에 제출한 미래발전 방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언론노조 SBS본부는 “방통위가 두 차례나 보정 안 제출을 요구했을 정도이니 그 부실함을 따로 언급할 필요도 없어 보인다”며 “이쯤 되면 애초에 승인 조건을 지킬 생각도, 의지도 없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 추론일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노조 SBS본부는 “TY홀딩스 최종 승인 심사에서 사전 승인 조건을 불이행한 최대주주에 대해 강력한 권고와 제재가 내려져야 하고, 소유 경영 분리와 방송 독립, 재무건전성 강화를 담보할 수 있는 강력한 이행조건이 부가돼야 한다”며 “이것만이 방송을 사유화해 사적 이익을 노리는 최대주주의 검은 속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선량한 시청자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