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최근 대통령실이 제안한 ‘TV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 의견 수렴에 대해 “한 편의 여론 조작극”이라며 “대통령실은 방송 장악 획책하는 여론 조작 시도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4월 10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이 국민제안으로 운을 띄우자 집권 여당은 당원협의회 의장들에게 국민제안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청했고, 보수족벌 언론들은 기사와 칼럼을 동원해 국민제안에 참여한 국민의 대다수가 수신료 분리 징수에 동의했다며 여론몰이에 나섰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론 조작을 통해서라도 수신료 분리 문제를 정쟁화해 공영방송을 ‘먹어야 한다’는 윤석열 정권과 집권 여당의 폭력과 역주행이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에 치명상을 입혔던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예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점입가경이라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는다”며 “여론을 들어야 할 사안은 듣지 않고, 공론과 숙의가 필요한 사안은 여론을 핑계로 몰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신료는 수십 년 동안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맞게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와 징수 방식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하는 사안임에도 이는 미뤄두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갈아치워야 겠다는 생각만으로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며 “조작된 여론으로 수신료를 폐지하자는 식이면 지지율 30% 대통령은 무슨 근거로 통치를 하느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우리는 수신료 분리 징수 방식의 폐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 방식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공영방송 재원 구조와 수신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또 “보수 성향의 KBS 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정부 여당의 발언을 인용 ‘현 경영진이 교체되면 굳이 수신료 분리 징수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며 “수신료 이슈를 띄워 공영방송 경영진을 압박하고 궁극적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교체하기 위한 의도가 확인된 셈”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성원 언론노조 KBS본부 본부장은 “권력의 정점에서부터 탑다운 방식으로 언론을 길들이려 한다는 점으로 볼 때 수단과 방식이 비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한 뒤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가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도서정가제 이후 두 번째 우선순위를 두고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하는 만큼의 정책적 이슈인지 모르겠다”며 “대통령실발 국민 제안이라는 여론 수렴이 과연 제대로된 국민 여론 수렴인지 의아스럽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언론노조는 “미디어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만큼은 정치적 이해에 휘말려서는 안 되며, 합당한 정책적 고민과 공론화 절차 없이 온라인 조사를 근거로 추진돼서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결함투성이인 온라인 조사를 동원해 공영방송 수신료 문제를 흔들어보겠다는 시도는 가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