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SBS의 최대주주인 태영그룹이 대기업으로 지정된 가운데 같은 날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미디어 산업 진흥 정책으로 소유·겸영·편성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을 발표해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5월 3일 ‘윤석열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태영기업집단의 민원 창구가 되려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4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도 대기업 집단을 공시했으며, 이에 따르면 태영 그룹은 자산총액 10조 원을 상회해 재계 순위 41위에 올랐다. SBS의 최대주주는 태영그룹의 지주회사인 TY홀딩스로,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 이상 초과할 수 없다.
태영그룹이 대기업에 지정되는 것은 이미 예견됐던 일로, 언론노조는 “이 때문에 태영은 작년 내내 방통위와 국회에 지상파 방송사 소유 지분 제한 대기업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전방위 로비를 펼쳤다”고 꼬집었다.
이어 “심지어 지난 대선 기간 SBS는 10조 원 규제 완화뿐 아니라 지역민방과의 방송광고 결합판매 폐지, 수중계 편성 비율 완화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지난 30여 년간 지상파 SBS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과 부를 쌓아온 태영 자본이 자신들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적 책무마저 완전히 회피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인수위에 “특정 자본을 위한 특혜 요구를 ‘규제 완화’로 포장해 새 정부 국정과제라고 발표하는 대통령직 인수위는 태영 기업집단의 민원창구를 자처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규제 완화가 이뤄질 때 발생할 문제를 우려하면서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이어진다면 삼성 뉴스, 현대 뉴스, SK 뉴스, LG 뉴스 등 사회적 감시 대상인 한 줌 재벌 총수들이 쥐락펴락하는 재벌 방송이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미디어로 여론을 교란하는 일이 얼마든지 현실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수위의 발표에 침묵하고 있는 방통위에 대해 “방통위는 한국 방송산업 정책에서 공공성 구현의 최후 보루가 돼야 한다”며 “대책 없는 10조 원 규제 완화에 대한 침묵과 동조가 아니라, 방송 공공성 수호와 사회적 책임 구현을 위한 원칙과 대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언론노조는 무조건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며 “대책 없는 10조 원 규제 완화에 대한 침묵과 동조가 아니라, 방송 공공성 수호와 사회적 책임 구현을 위한 원칙과 대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 완화로 인한 공공성 파괴, 여론 다양성 훼손, 방송 독립성 침해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노조는 “대안 없는 무분별한 자본 규제 완화는 특정 기업집단에 대한 특혜 시비를 낳을 수밖에 없으며, 지난 수십 년간 미디어 정책 실패를 연장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