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7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식물 상임위’로 전락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규탄하는 한편, 한선교 미방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언론노조는 “(국회 미방위는) 지난해 9월 정기국회 이후 7개월 동안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불량 상임위’, ‘식물 상임위’로 전락한 것이다”고 꼬집으며 “책임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에 있다. 새누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공정성 법안 등 미방위 법안 100여 건을 일괄 처리하기로 야당과 합의하고도, 조중동 수구족벌신문들이 뒤늦게 법안 내용을 비난하자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노조는 “‘무능한 상임위원장’ 한선교 의원의 잘못도 크다. 한선교 의원은 ‘친박 핵심’으로 꼽힌다. 박근혜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른다고 한다. 하지만 그가 미방위 현안 처리를 위해 새누리당 지도부나 의원들을 설득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고 지적한뒤 “미방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도 여야간 중재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은 것이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언론노조는 국회 미방위 좌초의 원흉인 방송법 개정안 정국을 다시 상기하며 “여야 간사가 방송공정성 법안에 어렵게 합의한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조중동이 반발하자 “법안 처리는 원내대표가 결정할 문제”라며 발을 뺐다”며 “어처구니가 없다. 방송법을 한 번이나 읽어보기라도 했는가. 방송법은 공영방송과 민간 방송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방송이라는 영역 자체가 공공재를 사용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등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언론노조는 “한선교 의원은 피감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5억원을 부당하게 지원받았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며 “미방위원장직은 물론,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7개월 동안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 못하는 무능한 상임위원장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방송 정상화를 외면하고 족벌언론만 비호하는 의원은 더 이상 민의를 대변할 자격이 없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