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의무재송신 확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한 관련 업계에서는 ‘SO재벌에 대한 특혜’라고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방통위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상파에 대한 의무재송신 확대는 MB정부의 마지막 꼼수”라며 지상파 방송의 의무재송신 반대를 주장했다.
현재 지상파 의무재송신 대상은 KBS 1TV와 EBS 채널이다. 그런데 방통위가 이번 전체회의에 KBS 2TV를 의무재송신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안을 올린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번 기회를 통해 KBS 1TV와 KBS 2TV, EBS는 물론 MBC의 경우까지 확대 범위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언론노조는 “(방통위가) 지상파의 재송신 여부를 상정한 것은 거대 SO자본의 이해를 반영한 것”이라며 “지상파의 의무재송신 확대는 종합편성채널 허가에 따른 SO 특혜”라고 꼬집었다. 결국은 SO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결과라는 것이다.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 “지상파 의무재송신이 확대되면 공영방송들은 급격한 재정악화에 빠져 양질의 프로그램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시청자들은 하향 평준화된 프로그램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봐야 하는 이중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에선 시청자를 위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결국은 시청자를 위한 정책이 아닌 SO 등 유선방송사업자들을 위한 정책인 셈이다.
이어 언론노조는 “지금 방통위가 해야 할 일은 무료 보편적 매체인 지상파 방송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공시청 시설 유지‧보수 관리 등에 관한 규제를 강화해 시청자들의 매체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개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27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유료 방송 사업자의 도구로 전락한 방통위는 시청자의 매체 선택권 보장과 미디어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구축을 위해 지상파 의무재송신 확대 방침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방통위의 의무재송신 확대 방침에 반대를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