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수신료 인상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양승동 KBS 사장이 직접 수신료 인상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앞서 KBS 이사회는 6월 30일 여의도 본사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현행 월 2,500원인 수신료를 3,800원으로 올리는 수신료 조정안을 의결했다. 이사진 11명 중 찬성은 9명, 반대는 1명, 기권은 1명으로 대다수가 찬성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양승동 KBS 사장은 7월 1일 여의도 KBS별관 공개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신료 인상에 대해 설명한 뒤 현 상황에서는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먼저 양 사장은 이번 수신료 조정안이 이전과 달리 국민의 참여로 설계되고 완성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도 세 차례 수신료 조정안을 상정했다가 모두 실패했지만 이번의 차이점은 국민 의견을 반영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에 마련된 수신료 조정안은 세부 공적책무에 대한 시청자,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의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설계했으며, 지난 5월 숙의토론형 공론조사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최종 정리된 것이다.
KBS는 수신료 조정안에 인상안뿐 아니라 △경영정보 설명 책임과 시청자 참여 확대 △고품질의 공정한 뉴스 △재난재해 정보제공 강화 △고품질 콘텐츠와 디지털 서비스 △지역방송 강화 등을 담아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으며, △통합형 멀티플랫포밍 조직 구축 △대규모 인력 감축과 직무‧성과급형 평가제도 도입 △계열사 통폐합을 포함한 KBS 그룹 토탈리뷰 시행 △분권형 지역방송 체제 개편 논의 등을 통한 경영 혁신 방안과 △5년간 인건비 약 2,600억 원 절감 △기본 운영예산은 현재 연간 예산 수준 유지 △콘텐츠 수입 확대 및 유휴자산 매각 등으로 약 2,000억 원의 부가 수입 마련 등의 자구 노력 방안도 포함했다.
양 사장은 “수신료 조정안에 담긴 경영 투명성과 시청자 참여 확대, 공정한 뉴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난방송 등 모두 제대로 이뤄내겠다”면서 “수신료를 올리면 당장 무엇이 바뀌냐는 질문이 있는데 당장 모든 게 달라질 수는 없겠지만 분명 시청자가 원하고 기대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언급된 수신료 인상 시기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마냥 미룰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코로나19를 비롯한 다양한 재난재해를 겪으며 공영방송의 공적 정보 전달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답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의 승인 과정을 거치면 적절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편파 보도와 방만 경영 등에 대해선 일부 인정하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양 사장은 “이번 수신료 조정안에는 뉴스에 대한 시청자의 관여 확대, 팩트체크 강화, 뉴스의 출처와 근거 공개 제도, 기자들에 대한 저널리즘 교육 강화 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임병걸 KBS 부사장은 “구성원들이 빠져나간 구성원의 자리, 노동 강도를 감례하는 게 있다. 구성원들은 뼈를 깎는다”면서 “5년 동안 1400명을 감축하고, 500명의 신입을 뽑을 예정이다. 900명의 노동력 공백이 있는데, 이는 나머지 인원이 감당해야 한다. 퇴직자로 자연감소만 바라고 있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상근 KBS 이사장은 “방만 경영 등으로 질타가 있다는 걸 안다”며 “최근 재정으로는 공영방송 책무를 감당할 수 없기에 불가피하게 조정안을 통과했다. 앞으로 철저히 경영 혁신 여부를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EBS 배분에 대해선 “열린 자세로 접근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더 논의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신료 조정안에는 기존 3%인 배분율을 5%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EBS는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BS는 약 18% 정도는 돼야 코로나19로 강화된 공적 책무를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KBS는 앞선 세 차례의 수신료 인상안과 달리 이번 조정안에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으며, 대국민 설득을 위한 기자회견 자리도 마련했다.
이제 공은 방통위로 넘어갔다. 방통위는 60일 이내에 내용을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해 국회로 보내고, 이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신료 인상에는 동의하지만 인상 폭과 시기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기에 수신료 조정안의 최종 확정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