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주최하고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사단법인 방송기술교육원이 주관하며 방송인총연합회, 한국방송협회, DTV KOREA, 미래방송연구회가 후원하는 [2013 가을 디지털 방송 컨퍼런스]가 “방송,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11월 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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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환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방송기술 현안은 방송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운을 뗀 후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방송정책 전반의 비전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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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도 키노트로 참여했다. 이에 양 위원은 방송기술 현안이 방송정책 전반의 현안이라는 최 회장의 말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모든 현안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단언했다. 동시에 양 위원은 수신료 문제나 지상파 중간광고, 유료방송 8VSB 허용 및 케이블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현안들은 합의를 통한 결론 도출이 필수적이라고 전제하며 이를 사업자 간 문제로만 재단하지 말고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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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과 관련한 양 위원의 발언이 특기할 만했다. 이에 양 위원은 현재 방송과 통신의 주파수 논쟁이 근본적인 오류에 빠져있다고 지적하며 “구 방통위 시절 700MHz 대역 주파수 108MHz 폭 중 상하위 40MHz 폭을 통신에 할당하기로 한 부분은 다양한 영역에서 주파수 정책을 논하기 위함이었다”고 전제하며 “(700MHz 대역 주파수)를 누가 어떻게 공익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방송도, 통신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발언은 당시 구 방통위의 700MHz 대역 주파수 일부 통신 할당이 방통위원장 시행령이 아니라는 기본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또 양 위원은 “2016년 LG유플러스, 2017년 SKT가 2G 주파수를 반납하게 되고 추후 3G 주파수도 정부가 회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주파수의 총량을 감안하면 700MHz 대역 주파수에 목을 매는 통신의 접근방법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방대한 주파수를 보유하게 되는 통신사가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전에 매몰되는 것은 무책임한 이기심의 발로라는 지적이다. 또 양 위원은 현재 통신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파수의 양이 방대하다는 전제로 “종합적인 주파수 정책을 가장 공익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는 최근 이경재 방통위 위원장이 700MHz 대역 주파수를 반드시 올해 안에 할당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부분과 겹치는 대목이다.
종합하자면, 양 위원의 의견은 통신사가 방대한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파수가 통신사의 품질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는 한편, 해당 주파수의 할당을 구체적이고 장기적으로 정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6일 오후 3시 30분 김광호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의 사회로 열리는 [차세대 UHDTV 방송과 700MHz 활용 방안 토론회]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 토론회에는 공공미디어연구소 정미정 박사, 상지대학교 김경환 교수, KBS 박진우 부장, MBC 이남표 연구위원, SBS 이상진 박사가 참석해 국제적인 주파수 조화, 이동통신 트래픽 증가와 700MHz 이외의 이통사 활용 가능 주파수, 차세대 방송과 이동통신의 공공성, 주파수 경매 제도, 사회-문화-산업·경제 파급 효과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