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야8당과 언론시민·현업단체 등은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발언하려는 시민의 입을 틀어막는 등 윤석열 정권이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법 제도 확립을 위해 ‘방송3법’을 제22대 국회 1호 입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개혁신당,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새진보연합, 열린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언론자유특별위원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은 4월 2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앞에서 ‘입틀막 거부! 언론장악 저지! 제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 16일 한국과학기술원 학위 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 축사 도중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해 항의하다 경호원에게 끌려 나간 졸업생 신민기 씨의 사례와 대통령을 풍자한 영상의 제작자와 게시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행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의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침해를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총선 참패는 예견된 결과”라며 “공영방송을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정권, 방송심의를 선거운동 수단으로 전락시키며 국가검열을 부활시킨 정권, 민영화를 가장해 언론을 장악하려는 정권이 국민과 어떤 소통을 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법 제도의 확립을 우선해야 한다며, 제22대 국회의 1호 입법으로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결국 폐기된 ‘방송3법’의 재입법을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위법적 방송장악 및 언론탄압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방안을 마련할 국회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 설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다짐대회에 함께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언론 장악에 첨병이 돼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이려니와 사주 민원까지 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 위원장의 행태는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라면서 “힘을 합쳐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을 저지하는 데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앞으로 언론장악을 하는 세력은 그것이 보수 진영이든 진보 진영이든 여든 야든 간에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 명확하다”면서 “정치를 똑바르게 하고 언론 장악 시도를 중단시면 오히려 국민이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총선 민심을 받들기 위해서는 오늘 모인 야당이 방송3법 개정에 빠르게 나서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을 빠르고 강하게 심판하고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해 행동하는 언론인들과 함께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