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6개 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8월 1일 발의했다.
이들은 탄핵안에서 “이 위원장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없이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한 뒤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회의를 열고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방통위 설치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에 대해 스스로 의결에 참여해 기각한 것 역시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탄핵 사유를 밝혔다.
이번 탄핵안은 김현 민주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1일 오전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진숙 탄핵은 모든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탄핵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노 대변인은 이 위원장인 위법적인 2인 체제로 임명된 바로 그날 대통령의 뜻대로 KBS와 방문진의 이사를 교체했다면서 “심지어 방통위가 생겨난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기괴한 방식이 동원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 지원자들 가운데 후보자를 선별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면접 등의 심층 심사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KBS 52명, MBC 31명 등 80여 명의 지원자 전원을 단 2시간 만에 심사해서 합격자를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중독증은 단 하루도 탄핵을 못 끊을 만큼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더 늦기 전에 그만 탄핵중독증을 치료하고 협치의 정당으로 돌아오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1년 새 방통위원장을 3명이나 탄핵을 한다는 것은, 심지어 신임 위원장 출근 첫날부터 탄핵하겠다는 것은 국정에 대한 폭력이자 테러”라면서 “민주당은 일단 막무가내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보자는 식으로 마구잡이식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탄핵안은 같은 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고, 표결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