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추천 방통위원 “특정인의 3연임 금지해야”

야당 추천 방통위원 “특정인의 3연임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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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731KBSMBC 방송문화진흥회 후임 이사를 추천 또는 선임한다고 밝힌 가운데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은 특정 후보자의 3번째 연임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구체적인 인선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은 인선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이사 선임 보이콧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KBS 이사회는 11명으로 구성되며, 방통위가 분야별 대표성을 고려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문진 이사회는 9명으로 역시 방통위가 방송 전문성과 사회 각 분야 대표성 등을 고려해 선임한다.

방통위는 71일부터 14일까지 KBS와 방문진 후임 이사 후보자를 공개 모집했으며 그 결과 KBS 이사에 96, 방문진 이사에 60명이 지원했다. 방통위는 이들의 결격사유 확인 등을 거쳐 731일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KBS 이사를 추천하고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KBS와 방문진 이사 선임에 최소한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들은 729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후보자의 3번째 연임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공영방송의 이사 3연임(9)은 전례가 없을뿐더러 이사직 독점으로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해치고, 정치권과의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지해야 한다이사 3연임 금지등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재홍고삼석 상임위원은 이어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비율을 여야 정치권이 나누어 가지는 방식이 관행화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법령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적임자 인선이라는 인사 원칙에도 걸맞지 않는다방통위원 간 협의를 통해 합리성과 전문성, 그리고 품격을 두루 갖춘 최선의 적임자가 인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지금 일부 이사가 확정된 것처럼 명단이 나돌고 있다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현재 기초 단계가 마무리됐을 뿐 본격적인 인선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와 KBS 안팎에서는 이번 KBS 이사 추천에서 작년 9월 임명된 이인호 이사장의 연임이 확실시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