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을 인수위 차원에서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조직 개편을 조급하게 추진하기보다 당면 현안에 더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4월 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정부조직 개편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온 결과 이 문제는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 추진하기보다는 최근 국내·외 경제문제, 외교·안보가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민생안정과 외교·안보 등 당면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급한 민생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 의견도 충분히 경청해 그것을 바탕으로 차분하고 심도 있게 시대 흐름에 맞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고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여성가족부 존폐 여부와 관련해서도 “여가부 장관도 이번 조각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임명된 여가부 장관께서는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 조직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좀 더 국민들을 위해서 나은 개편 방안이 있는 것인지 계획을 수립할 임무를 띠고 그 역할을 맡게 되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도 “새 정부의 안정적인 출발을 차분히 준비하는 차원에서 조직개편 문제는 시간을 두고 가기로 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인수위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이 진행되지 않지만 새 정부 출범 뒤에는 정부조직 개편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9월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당분간 학계를 중심으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논의가 활발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디어 관련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4개 부처로 분산돼 있다. 이에 대해 학계와 업계를 중심으로 미디어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