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법 등 2월 2차 입법전쟁 예고
한나라당과 정부에서 2월 쟁점법안 처리를 강행하려고 하고 민주당 등 야당은 결사적으로 이를 저지할 것이라는 계획이어서 2월 임시국회를 앞둔 국회는 전운이 감돌정도로 팽팽한 긴장감이 형성되어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방송, 신문법 등 언론악법이 입안되는 즉시 파업에 다시 돌입할 예정이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1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를 ‘홍보 부족’으로 규정하고 홍보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방송, 통신, 신문, 인터넷이 융합되는 새로운 미디어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미디어에 대한 소유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투자를 촉진시키고 미디어 산업의 발전,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태세다. 즉 미디어법 개정안의 내용이 경제살리기 법안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시민사회와 연대해 MB악법 저지 범국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4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의 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하 미디어행동)은 지난 15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과 함께 MB 악법에 반대하는 모든 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의 힘을 모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악법 밀어붙이기를 반드시 저지할 것”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과 미디어행동은 15일 대전충남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재발방송 반대, 재벌은행 반대, 휴대폰 도청 반대 MB악법 저지 권역별 결의대회’, 간담회 등을 개최한다.
민주노동당도 19일 논평을 통해 “방송과 통신은 대통령의 주장처럼 산업화의 도구가 아니다. 지금 국민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방송과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된 통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미디어법 강행을 결사저지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