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위해 지상파 재전송 유료화 해야
‘지상파 재전송 계약’ 관련 토론회 열려
지상파 방송사와 뉴미디어 사업자간의 ‘지상파 재전송’문제로 인한 갈등이 계속된 가운데 ‘지상파방송 재송신 계약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강승규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자 나선 인하대학교 언론정보학과 하주용 교수는 “지상파 재송신 문제는 새로운 플랫폼문제가 도입될 때 마다 논란이 됐던 사안”이라며 “시청자를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과정을 격어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 교수는 “시청자를 위해 새로운 플랫폼 업체의 지상파방송사 콘텐츠에 대한 접근권은 인정하되 플랫폼업체가 지상파 방송사에게 적절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말하고 “대가는 송출료와 수신료의 일정비율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상파콘텐츠의 경쟁력ㆍ독점력을 고려해 적정수준의 수신료 산정을 위한 원칙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회용 SBS정책 실장은 “새로운 플랫폼 사업자들은 시장에서 평가 받고 있는 콘텐츠를 바탕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한다”며 “지상파에게 최소한의 퀄리티를 요구하는 시청자를 위해 유료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KBS 최철호 기획팀장은 “CATV와 위성방송 사업자들이 지역주민들의 난시청해소를 이유로 지상파콘텐츠에 대한 대가 지불을 기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며 “지상파방송사와 플랫폼 사업자간의 아이디어를 공유해 합리적인 대가 지불이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위방방송 사업자와 CATV사업자는 의견을 달리했다.
C&M 최정우 상무는 “CATV가 지상파재전송을 통해 수익 사업을 한 적은 없다”며 “CATV 방송사들이 지상파 재전송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부의 정책으로 장려된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최 상무는 “디지털케이블이 시작한지 3~4년이 지난 지금 와서 유료화를 요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지상파의 대가요구는 결국 시청자의 부담으로 전이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최영익 스카이라이프 전무도 “스카이라이프는 초기에 지상파방송과 협상에 3년을 소요하며 조기정착에 실패했다”며 “안정적으로 지상파를 송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