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오후 2시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주최로 열린 ‘1기 방송통신위원회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1팀 팀장은 “시민 없이 오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입지만을 강화시키며 방송장악에 나선 공공성 배신의 3년, 방통위는 결국 종합편성채널 선정을 통해 정권재창출을 위한 도구일 뿐임을 스스로 자인했다”며 1기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 팀장은 방통위가 종편채널을 선정함으로 ‘시민의 부재, 미디어 산업 경쟁력 제고의 허구성, 공공성에 대한 배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라는 여야의 합의 기구구성을 무색케 하며 방송법 개정안을 날치기 하는 순간 방통위는 시민의 부재를 드러냈고, 현재의 방송시장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4개의 종편 사업자를 선정함으로 미디어 산업 경쟁력 제고의 허구성을 보여줬다”며 “마지막으로 ‘조중동(매)’로 불리우는 보수 언론사들로만 선정한 것은 공공성에 대한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팀장은 “방통위는 무늬만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일 뿐 사실상 최시중 위원장 주도의 ‘대통령 직속 독임제 위원회’”라며 조직 운영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강택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역시 “현재 방통위는 언론장악의 총사령부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언론을 장악한다는 것은 방송을 비롯한 언론인들의 자율성을 구속한다는 의미며 이는 곧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