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 특집] 이슈로 보는 2015년 방송계

1. 700MHz 주파수 5개 채널 UHD 방송용으로 확정

‘황금 주파수’라고 불리는 700MHz 주파수 분배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13일 제6차 주파수정책소위원회를 열고 지상파 방송사에 700MHz 주파수 5개 채널을 분배하는 이른바 ‘5(방송용)+1(통신용)’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총 108MHz 폭의 700MHz 주파수는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에 30MHz 폭, 이동통신에 40MHz 폭, 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에 20MHz 폭으로 활용된다. 나머지 18MHz 폭은 보호대역으로 운영된다.

2. ‘지상파 UHD 방송표준방식 협의회’ 출범…본격 논의 시작

미래창조과학부는 8월 11일 지상파 방송사, 가전사,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된 ‘지상파 UHD 방송표준방식 협의회’를 개최하고 협의회를 통해 국내 방송 환경에 적합한 방송 방식을 결정키로 했다. 여기서 지상파 UHD 방송표준방식이란 전송방식, 영상·음성압축방식 등 지상파 UHD 방송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모든 기술 방식을 의미한다.

3. MBC-SBS, ATSC 3.0 실험 방송 잇따라 성공

MBC와 SBS는 UHD 콘텐츠를 ATSC 3.0 규격의 방송신호로 송수신하는 실험 방송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SBS는 9월 1일 서울 목동 SBS사옥에서 LG전자, 북미 방송 장비 업체 게이츠에어와 공동으로 ATSC 3.0 기반의 UHD 실험 방송 송수신을 공개 시연했으며, MBC는 9월 3일부터 이틀간 관악산 송신소에서 HDR(High Dynamic Range) 기술을 적용한 UHD(4K) 방송 프로그램을 송출해 상암동 등 서울 시내에서 삼성전자의 65인치 SUHD TV로 수신하는데 성공했다. 이어 MBC와 SBS는 12월 1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LDM(Layered Division Multiplexing, 계층분할다중화)과 삼성전자의 MMT(MPEG Media Transport, MPEG 미디어 전송) 기술이 적용된 ATSC 3.0 송수신 실험 방송에도 성공했다.

4. 국내 최초 지상파 MMS ‘EBS2’ 개국

EBS는 2월 11일 오후 3시 서울 도곡동 EBS 본사에서 국내 최초 지상파 다채널 방송(MMS) EBS2 개국식을 개최했다. 디지털 전환을 완료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지상파 MMS를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케이블 방송과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업계의 거센 반발로 아직까지 지상파 MMS가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BS MMS 시범 서비스 역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무료로 볼 수 있는 지상파 채널이 한 개 더 늘어났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BS를 보던 시청자들은 10-1채널에서 기존 EBS를, 10-2채널에서 EBS2를 볼 수 있게 됐으며, 11월 21일 오후 2시부터는 KT IPTV인 olleh TV(채널 95번)에서도 EBS2가 방송되기 시작했다. EBS 2TV는 KT olleh TV를 시작으로 12월까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3사에 제공될 예정이다.

5. SK텔레콤, CJ헬로비전 인수 확정…방송통신 ‘지각변동’ 예고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국내 방송 통신 업계에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SK텔레콤은 11월 2일 이사회를 열고 CJ오쇼핑이 보유한 CJ헬로비전 지분 30%를 5,000억 원에 인수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인터넷TV(IPTV)를 담당하는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도 합병할 방침이다. 현재 SK텔레콤은 내년 상반기 안에 모든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한 데 이어 인수합병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미래 청사진을 발표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KT와 LG유플러스 등 관련 업계와 지상파 방송사,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인수합병에 우려를 표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6. 넷플릭스, 한국 진출

미국 최대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는 9월 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방송영상견본시(BCWW 2015) 개막식 기조 강연에서 한국 진출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어 10월 2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체 제작 콘텐츠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며 한국 시장만을 위한 저가 정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이동통신 사업자와의 협업 없이 자체 플랫폼만으로 진출할지 아니면 통신사를 포함한 국내 사업자와의 협업을 통해 진출하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까진 KT가 넷플릭스와의 논의에서 상당한 진척을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7. ‘접시 없는 위성방송’ DCS 3년 만에 서비스 재개

미래창조과학부는 11월 5일부터 3년 동안 중단됐던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 없는 위성방송’ DCS 서비스를 임시 허가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DCS의 임시 허가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되 이용자 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한 조건을 부과키로 했다.

DCS(Dish Convergence Solution)는 접시 안테나를 설치하지 않고도 위성방송을 볼 수 있는 서비스로, 위성에서 전송한 방송 신호를 각 지역의 KT전화국이 수신해 IP(인터넷 프로토콜) 신호로 변환한 뒤 이를 KT 인터넷망을 통해 각 가정까지 송출하는 방법이다. 지난 2012년 7월 도입됐지만 위성으로만 서비스를 해야 하는 KT스카이라이프가 유선망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해 8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역무 위반이라는 이유로 DCS 서비스 중단 처분을 내렸다.

8. 유료방송 합산규제,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3월 3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담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적 201인에 찬성 197인으로 통과시켰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을 케이블이나 IPTV 등의 방송 서비스와 같이 합산해 적용하겠다는 내용으로 현재 이 법안에 적용되는 사업자는 IPTV와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를 갖고 있는 KT뿐이다. 이에 따라 KT는 전체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의 33%를 초과할 수 없게 됐다.

9. 방통위, 종편 방발기금 면제 강행

방송통신위원회는 8월 21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고시 전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의 방발기금 징수율은 0.5%로 2016년부터 적용된다. 이날 야당 추천 위원들은 종편의 1% 방발기금 징수를 주장했지만 최성준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추천 위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종편은 출범 이후 4년째 방발기금 납부 의무를 면제받게 됐다. 종편의 오보와 막말, 편파 방송에 대해서만 유독 느슨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정부가 OBS와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종편의 방발기금 납부 면제를 또 다시 결정하자 정부의 ‘종편 감싸기’ 본색이 다시 노골화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10. 법원 “출구조사 무단 사용한 JTBC, 12억 배상하라”

지난해 6‧4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사전에 입수해 무단 사용한 종합편성채널 JTBC가 12억 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8월 21일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상파 3사에 4억 원씩 총 12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7월 29일 지상파 3사가 조사용역기관을 통해 만든 출구조사 결과를 미리 입수해 무단 사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손석희 사장 등 JTBC 관계자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