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U 서울 선언문 채택의 의미
지난 16일, ABU 서울 총회가 한창인 가운데 60개국 223개 방송사들로 구성된 회원사들은 디지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그 정보와 혜택을 널리 알리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디지털 방송 전환으로 확보 가능한 새로운 주파수 대역을 오로지 공익을 위해 방송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 선언문을 채택했다. 필수 주파수로 불리는 700MHz 대역 주파수의 방송 할당을 결의한 것이다.
700MHz 대역 주파수의 ‘정의’를 바로세워라
700MHz 대역 주파수는 기업의 이해관계를 초월해 무료 보편의 공공 서비스를 위한 최후의 보루이며 국민의 시청권 확보를 위한 마지막 ‘히든 카드’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암담하다. 국내의 경우 현재 심각한 수뢰혐의로 수감중인 최시중 씨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마치 군대의 기습작전을 연상시키는 방법으로 해당 주파수를 통신분야에 할당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음모
동시에 방통위는 해당 주파수를 원하는 통신사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며 무리수를 남발하기 시작했다. WRC-12와 관련해 마치 모든 국가들이 700MHz 대역 주파수를 통신분야에 할당한 것처럼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하는가 하면 밀실행정으로 모든 사안을 처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방통위의 모 간부는 세미나에 참석해 “방송은 공공의 직위를 상실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보더라도 이제 휴대폰으로 보지 않는가, 이제부터는 통신이 공공의 직위를 이어받을 것”이라는 편협한 상황인식을 여실히 드러내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시도는 올바른 정부부처의 자세가 아니었다는 점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말았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로드맵을 기대한다
이번 ABU 서울 선언문 채택은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방통위와 통신업계가 줄기차게 주장하던 ‘700MHz 대역 주파수의 무조건적인 전 세계 통신 할당설’이 허구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며 동시에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긍정적인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로지 국민을 위한 미디어 공공성의 제1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번 ABU 서울 선언문은 그 기폭제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
– ‘ABU 서울 선언문’ 채택을 전적으로 환영하며, 지금이라도 방통위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올바른 700MHz 대역 주파수 정책 로드맵을 구성하라!
2012년 10월 17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