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신임 5기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6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오는 7월 20일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한 위원장은 방통위 수장으로 앞으로 3년 동안 방송 통신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지상파 방송사의 비상경영 등 최근 미디어 산업의 위기는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만큼 방통위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다. 이에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이하 기술인연합회)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에 기반한 비대칭 규제 해소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규제 완화로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한 후보자와 5기 방통위에 촉구한다.
기술인연합회는 지난 2017년 4기 방통위 출범 당시 정책목표와 추진과제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방통위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통신 환경 조성 △이용자 능동적 참여와 권리 강화 △지속 성장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 △미래 대비 신산업 활성화 등의 4개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이 같은 목표에 따른 세부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4기 방통위의 임기는 오는 7월 31일 마무리된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4기 방통위의 정책목표와 과제가 얼마나 실현되었는지 살펴보면 지상파 입장에선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지상파 중간광고 등 방송 광고제도 합리화 등의 미디어 정책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 방송․통신 플랫폼 및 기술 부분으로 범위를 좁히더라도 사실상 지상파 방송 등 무료보편적인 공공 미디어를 위한 정책 실천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세계 최초를 내세운 지상파 UHD 방송만 봐도 그렇다. 정부는 지상파 UHD 방송의 활성화를 내세웠지만, 결국은 미미한 직접 수신율을 유지한 채 제대로 된 기능도 못 하고 방송사에만 과도한 부담을 안겼다. 지상파 다채널 방송(MMS)도 마찬가지다. 지상파 다채널 기능은 디지털 방송의 꽃으로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지난 정권까지도 방통위는 EBS를 제외한 타 지상파방송은 다채널이 불가능하도록 아예 법으로 막아버리려 했었다. 그나마 EBS의 지상파 다채널 방송(MMS)도 본방송 승인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시범 서비스만 하고 있다. 또한, 광고시장이 나락으로 떨어진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지상파 독과점 방지를 핑계로 부채널 광고 금지까지 요구하고 있어 디지털 방송이 시작된 지 2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국민이 아날로그식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이뿐만 아니다. 매체 간 규제 불균형 개선을 위해 해외 인터넷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 종합편성채널과 지상파 방송 간의 비대칭 규제 등 어느 하나 제대로 개선된 것이 없다. 통합방송법을 통한 케이블-지상파-위성-IPTV를 아우르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근본적인 틀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새로이 출범하는 5기 방통위에 요구한다. 세계 최초 본방송 실시 이후 활성화되지 못하고 각종 규제와 인프라 구축 및 방송망 확대 등의 요구만 받고 있어 심각한 재정적 부담만 되고 있는 지상파 UHD 방송의 제대로 된 활성화 정책을 요구한다. 고화질 TV 방송에서 확장하여 모바일, 5G 연동 융합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차세대 TV 방송(NextGen TV)으로의 진정한 ATSC 3.0 방송이 되기 위한 정책이 수립되길 바란다. DMB, UHD 모바일 등 이동방송 전반에 대한 중장기 정책 방안과 AM에 대해 휴폐지를 포함한 효율화 방안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국내 방송사들의 OTT 서비스와 넷플릭스를 비롯한 해외 미디어 사업자 OTT 서비스 간의 불평등 체계를 개선하고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여, 국내 미디어 산업 활성화와 나아가 K 콘텐츠 글로벌화의 초석을 다지길 희망한다.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라 불리며 과거의 유물처럼, 구시대의 플랫폼으로 여겨지는 지상파 방송이지만,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보편적인 공공재의 역할을 지금껏 다하여 왔다. 현재 비규제 영역인 OTT 서비스 등으로 인해 지상파 방송은 고사 직전의 큰 위기를 겪고 있다. 방통위도 지금껏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규제 정책에서 벗어나 방송 사업자의 새로운 서비스 발굴과 시도를 허용할 수 있도록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정책으로의 큰 틀에서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기술인연합회는 한 후보자가 밝힌 ‘미디어 빅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방송․통신 미디어 산업의 활력을 높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재검토해 과감하게 혁신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는 스마트한 규제의 틀을 준비하겠다’는 포부가 미사여구로만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