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공공미디어 위기의 해법은 정부정책에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확산되면서 공공 미디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는 첫 번째 확진자가 나왔던 1월 20일부터 재난방송 체제를 이어가고 있으며, MBC・SBS도 현장에서 정확한 뉴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시민들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가장 신뢰하는 매체로 지상파를 1순위로 꼽았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중장기 방송제도개선을 위해 시민단체와 방송사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사회 각계 전문가들과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했던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지상파 방송사의 경영 위기는 결국 공공 미디어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책과 현장 간 괴리가 너무 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작금의 위기를 놓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 지상파 방송사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넷플릭스, 유투브, 페이스북 등 미디어 환경이 바뀌는 상황임에도 지상파는 모든 규제로 손발을 묶어놓고 종편 허용과 외국매체들이 안방을 휘저을 때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정부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디지털 전환 당시 약속한 수신료 현실화, MMS 도입, 광고제도 개선 등을 즉시 이행하라. UHD 전환도 마찬가지다. 세계 최초라고 자랑해놓고 작금의 상황은 어떠한가? 미국의 경우를 보자. 방송사에 허가된 주파수는 방송사 자율로 활용하게 하여 ATSC 3.0을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연말에 시행한다고 한다. 일본과 유럽의 지상파도 디지털 전환 이후 여전히 높은 직접수신율과 다양한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정부가 광고제도 개선 등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에 기반해 비대칭 규제를 해소한다면 지상파 방송사는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공공미디어의 위기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최초로 도입했으면 후속 조치 또한 미래를 예측하는 규제와 진흥책을 논하여 방송정책을 수립하길 바란다. 이제라도 방통위는 지난 방송정책의 과오를 반성하고 공공미디어 회복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