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디지털 전환 완료위해 정부 지원 시급
2012년 디지털전환을 성공적으로 완료시키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1월 26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DTV 전환 활성화 및 방송망 구축 관련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디지털전환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아날로그 방송종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최선욱 DTV코리아 기획실장은 성공적인 아날로그 종료를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실장은 “정부는 불필요한 지연을 피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하고 분명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대부분의 나라는 별도의 전환 실행기관을 설립하는 등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 지원 및 주파수 재배치에 의한 손실보상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석두 KBS 기술전략기획팀장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약 3천 3백 억 원을 투자했지만 앞으로 8천 억 원가량 더 투자해야 한다. 정부는 방송사에 대한 직접 지원이나 시청자 지원 정책을 더 구체적으로 수립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에서도 디지털전환 완료를 위해 3조 여 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디지털전환특별법을 통해 명확한 지원 내용이 포함 되도록 하고, 관세 감면 제도를 좀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디지털전환 문제는 방송사만의 책임이 아니고 국책사업”이라며 “방송용 주파수를 회수해서 경매제를 통해 나온 재원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 재원으로 방송사를 지원한다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오경근 MBC 기술관리국장은 “DTV로 인한 방송사의 수익 없이 오히려 경영 압박을 받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 차원에서 비용문제를 해결해야 DTV전환이 성공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비용부담면에서 가전사를 포함해야 한다”며 “DTV전환 이후 최대 수혜자이면서도 투자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국장은 “DTV 전환 활성화 대책 중 수신환경에 대해 언급했지만 안테나만 있으면 누구나 TV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하며 무료 시청은 시청자의 기본 권리”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