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지난해 12월 14일 출범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월 말 기준 총 21건을 심의해 △법정제재 4건 △행정지도 12건 △문제없음 5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선거방송심의위에 상정된 전체 심의 안건 21건을 매체별로 살펴보면, 종합편성채널이 11건, 지상파방송과 종합유선방송(SO)이 각각 5건이었다.
제재 수위별로 살펴보면, 종합편성채널은 총 11건 중 법정제재 1건, 행정지도 5건, 문제없음 5건이었으며 지상파방송은 총 5건 중 법정제재 2건, 행정지도 3건이었다. 또, SO는 총 5건 중 법정제재 1건, 행정지도 4건으로 지상파방송에서 법정제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위반 유형별로는, 종합편성채널은 시사·보도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감정이나 편견이 개입된 용어를 사용하거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내용이, 지상파방송은 ‘여론조사 보도기준’과 ‘후보자 출연 제한’ 위반이 많았다.
한편, 종합편성채널은 11건 모두 시민단체 등의 민원 건이었으며, 지상파방송은 5건 중 민원 3건, 모니터링 2건이었다. SO는 5건 모두 모니터링에 의해 상정된 것으로 나타나 시민단체 등의 민원이 주로 종합편성채널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관련 심의규정 위반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우려해 향후 심의 규정 위반 정도와 반복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