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두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언론시민단체 및 관련 직능단체가 “새정부 출범의 발목을 잡는 쪽은 새누리당”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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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2일 11시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은 방송 장악용 정부 조직 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정책 관장을 둘러싸고 인수위원회 원안만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새누리당 이야말로 새정부 출범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강성남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신임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새정부의 조직 개편 의도가 방송 및 통신 융합 환경 아래서 방송과 통신의 구분, 나아가 진흥과 규제의 구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방송을 강하게 통제하려고 한다”고 비판하며 “(미과부의 방송정책 관장은) 결국 청와대가 차관급 인사의 배후에서 방송 재허가건과 광고, 주파수 등을 통해 방송을 장악하는 방송장악 2기 체제가 완성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강 수석부위원장은 “정부 조직 개편안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는 원안만을 강조하며 불통을 고수하는 새누리당에 있으며 새누리당이 끝내 원안만 고수할 경우 사회 양심세력과 연대해 끝까지 묻고 심판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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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동환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은 성명서 낭독 직전 “주파수 정책은 방송정책과 분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방송정책과 관련된 여야의 협상과정에서 이 부분을 반드시 긍정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최 회장은 회견장에서 “주파수는 공공의 자원이며 방송의 근간으로 불리기 때문에 방송과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언급하며 “산업발전의 논리로 운영될 것이 뻔한 미래창조과학부가 주파수 정책을 관할하는 것에 반대하며 반드시 합의적 위원회인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책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