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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사들의 N-스크린 서비스인 ‘POOQ’이 공식 서비스 개통 보름 만에 40만 명의 가입자 수를 돌파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N-스크린 같은 스마트 미디어에 현행법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작년부터 스마트TV, N-스크린 등의 스마트 미디어 서비스가 상용화되면서 업계 내부에서도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는데 이에 대한 법 체제가 확립되지 않아 업계 내부는 물론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서도 갈등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올해 초 발생한 KT의 삼성전자 스마트TV 접속 차단이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법행위를 한 KT에 ‘엄중경고’ 조치를 내리면서 동시에 “인터넷망에 연결되는 다수의 새로운 기기 또는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통한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내 서비스 진화에 따른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 더해 N-스크린 서비스를 비롯한 새로운 스마트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현행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자 방통위에서도 본격적으로 스마트 미디어 전략을 발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방통위는 이에 앞서 얼마 전부터 학계와 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스마트 미디어 포럼’과 ‘인터넷기반 유사방송서비스 포럼’을 비롯한 다양한 연구반을 운영해 기존 법 제도로 규제하기에 애매모호한 새로운 서비스 형태를 분류하고, 새로운 서비스까지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스마트 미디어 발전 전략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오는 9월 중으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업계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뒤 올해 말 개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향후 계획을 언급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최근 방통위의 움직임을 보면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로 적용되는 수평적 규제 체제를 기본으로 한 규제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다만 통신과 방송 등 다양한 업계의 이해관계가 부딪히기 분야이기 때문에 방통위가 중립적인 입장 없이 업계의 밥그릇 싸움에서 휘둘린다면 사회적 갈등을 오히려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각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방통위가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