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철회 촉구 1인 시위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철회 촉구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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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민서진 기자] 참여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810일부터 12일까지 매일 오전 1140분부터 오후 1240분까지 서울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 또는 방심위의 직권에 의해서도 명예훼손 게시물을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사실상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비판 글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남용될 위험성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