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800㎒ 대역 통신주파수를 두고 말도 많다.
이 주파수를 같이 사용하자고하는 측에서는“24.2㎒는 남아돌고 있다”고 하고, 사용하고 있는 측에서는 “근거없는 주장이지만 연말에나 약간 여유”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1년 6월까지 사용시한인 SK텔레콤의 800㎒대역 주파수에 유휴 대역폭 유무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논쟁이다. 유휴 주파수 존재 여부에 따라 사용시한 이전에 회수 및 재배치를 주장도 주장할 수 있어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유휴 주파수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정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주파수 소요량 계산 공식인 ITU-R M.2023과 ITU-R M.1390을 이용해 계산한 결과, 모 통신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 중에서 IS-95AB 망은 5.57㎒, CDMA2000 1x망은 12.57㎒, EVDO망은 2.71㎒를 각각 사용해 전체 사용량은 20.8㎒로, 총 할당 주파수 중 나머지 24.2㎒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휴주파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측은 경쟁사의 가입자보다 자사 가입자의 통신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800㎒ 유휴분이 없지만, 2G 가입자들이 3G로 전환하고 나면 유휴 주파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파수 사용량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은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당사자 이외에는 어려운 작업이다. 양적요소와 질적 요소를 모두 감안해서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해야하는 것이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번 치열한 공방이 예정되어 있는 이슈는 방송 주파수 회수, 재배치정책이다. 해당 주파수는 방송사가 시청자에게 프로그램을 전송하고 있는 700㎒과 900㎒ 대역이다. 700㎒ 대역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TV를 방송하고 있고, 900㎒ 대역은 라디오 방송을 방송국에서 송신소로 전송 및 시청자에게 방송, 기타 방송정보 전송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장하고 있는 글로벌 통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는 타 대역에서 확보할 수도 있다. 작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RC-07에서 이미 2, 3㎓대역에서 많은 주파수를 차세대 통신용으로 확보했고, 그 이상의 대역에서도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작업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당시 정보통신부는 방송주파수를 통신서비스와 공유하여 사용하기 위해 국제 분배를 주도적으로 제안하여 UHF 전 대역에 대한 검토도 내밀히 진행하고 있다.
방송주파수는 거액을 들여 만든 프로그램을 시청자에게 무료로 방송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의 정체성을 이루는 근간이다. 지상파방송에서 주파수를 빼면 일개 PP일 뿐이다. 자체 방송망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것과 PP로서 방송하는 것은 대 시청자 서비스 질에서 천양지차의 간극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국내 방송환경과 시청자의 정서는 외국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도입하여 방송사가 사용하고 있는 DTV 전송방식의 한계성과 지형조건이 다른 외국의 주파수 정책을 그대로 도입하여 방송주파수 정책을 정하고, 그 틀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주파수를 회수, 재배치하겠다는 것을 새로운 논란의 불씨를 던지는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사회문화적 영향 파급을 충분히 고려하여 방송주파수 회수, 재배치 정책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단순히 산업적 효과만을 위해 방송주파수 재배치 정책을 밀어 붙인다면 각 방송사의 방송기술인협회의 연합체인 우리 협회는 파부침주(破釜沈舟)의 각오로 정부 정책에 맞설 수밖에 없고, 디지털 전송방식 논쟁에 이은 또 하나의 거센 저항과 소모적인 논쟁이 될 수 있음을 방송통신위원회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주파수를 사용해야하는 지상파방송사는 디지털TV 전환에 필요한 주파수 수요를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산출하여 관계당국에 제시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