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변철호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디어 생태계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네거티브 규제 원칙 △중간광고 허용 △편성규제 재정립 △편성규제 개선 △광고판매 재검토 △국민의 방송권익 보호 △협찬제도 개선 △소외계층 미디어 환경 개선 △방송시장 사후규제 체계마련 등이다.
작년 12월에는 지상파 UHD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UHD 이동 서비스와 공익적 목적의 다채널방송서비스(MMS)의 시험방송도 허용했다.
매체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방송의 독과점 시절부터 유지해 오던 비대칭 규제를 과감히 해소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방송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그동안 지상파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보편 서비스로사회적 의제 설정과 건전한 여론형성에 기여해 왔다. 신속한 재난방송을 통한 국민의 안전망 확보,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 재미있고 유익한 오락 프로그램,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시사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공익적 미디어의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
그러나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무한경쟁에 내몰렸음에도 과거부터 내려온 불합리한 비대칭 규제 속에 갇혀 경쟁력을 잃고, 코로나19로 지상파의 재정 위기는 더욱 심각해졌다. 세계 최초로 도입된 UHD도 이런 지상파의 구원투수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UHD 1채널 말고는 어떠한 서비스도 할 수 없는 포지티브 규제에 막혀 활력을 잃었고, UHD 콘텐츠 제작과 인프라 확장에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지상파의 위상이 이렇게 추락하기까지 스스로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방송인 지상파가 추락하는 것은 시청자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료매체의 난립 속에서 지상파는 그나마 공공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공익 매체다.
이제 지상파 UHD와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방통위가 법적·제도적 조치를 충실히 추진해 주길 바란다. 국내 지상파 방송사의 UHD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관심과 열의는 이미 식어버렸지만, 미국은 국내 통신사와 손잡고 신기술과 수익 모델을 개발하려는 강한 의지로 활활 불타오르고 있다. 이제라도 ATSC 3.0 관련 서비스 모델이 역수입되지 않으려면 국고지원 확대와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마중물 확보로 UHD 활성화를 앞당겨야 할 중대한 시기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역시 본질에 집중하는 힘일 것이다. 콘텐츠의 경쟁력을 키우고 5G 시대에 맞게 시청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보급하는 것이 현재 지상파 방송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번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IPTV, 케이블, 종편, OTT 등 다양한 매체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대한민국 미디어산업이 함께 발전하고 나아가 전 세계 한류 팬들을 열광시키는 고품격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산되길 기대한다. 지상파방송의 재도약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