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산적한 과제를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가 시작되었다. 지난 10일에는 과장급이하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이 있었고, 이번 주 내로 방통위 인사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통합된 직원들의 직급 산정 문제 내홍으로 인사발령이 늦어져 업무가 불가능했던 방통위는 하루빨리 정상적인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제 방통위 설립과정과 위원선임과정의 혼란스러움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해야 한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방송과 통신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국제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지상파방송은 상업방송의 범람으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상업 경쟁으로 시청률 하락과 광고 이탈은 지상파방송 경영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상파의 쇄락은 시청자서비스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시청자의 볼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동안 유료방송과의 매체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지상파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 그리고 지상파의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많은 시청자들이 공익성과 공공성 있는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난 2월에 국회를 통과한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디지털방송에 대한 원칙적인 방안은 마련되었지만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법안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12년 말이면 아날로그 방송이 전면 중단되고 디지털TV로 전환된다. 선진 방송사에 비해 극히 저조한 디지털방송 전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시행령 마련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IPTV법안의 시행령 마련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07년 말 자료에 따르면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런 추세라면 오는 2010년에는 500만 명 규모를 내다보고 있다. 법안에 대한 시행령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업체들이 난립할 경우 시행적용 과정에서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적으로도 이질적인 두 기관의 화학적 결합으로 시너지를 만들어 내는 조직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제도적으로 정비되지 않아 혼란스런 업무들이 방치된 상태이다. 벌써부터 조직정비과정에서 갈등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서로 지혜를 모아 업무처리과정에 불협화음이 없어야 한다. 한 지붕 속에서 두 가족이 사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의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기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듯 정치적으로 예속되었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운영에 대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방송이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책 하나하나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항상 국민과 시청자,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종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 놓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