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 거부’ 오보 방송한 TV조선 ‘법정 제재’ ...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 거부’ 오보 방송한 TV조선 ‘법정 제재’
위반 정도 고려해 채널A·MBN에는 행정지도 ‘권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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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했다는 일간지 오보를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인용해 방송한 3개의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심의 결과, 위반 정도에 따라 법정 제재 또는 행정지도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월 11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TV조선, 채널A, MBN의 3개 프로그램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위반 여부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TV조선 ‘TV CHOSUN 뉴스특보’, 채널A ‘뉴스A LIVE’, MBN ‘뉴스파이터’는 지난 3월 9일 한 일간지 기사를 인용해 대구에서 온 사실을 숨긴 채 서울의 대형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입원 전 방문한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거부당했다고 방송했으나, 해당 환자는 보건소를 방문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는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시기에 충분한 사실 확인 과정 없이 불명확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방송한 것은 물론, 뒤늦은 정정방송으로 국가 의료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시청자들의 불안감을 키웠다”고 판단했다.

이에 여러 차례 해당 오보를 언급하고 강조한 TV조선 ‘TV CHOSUN 뉴스특보’에는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채널A ‘뉴스A LIVE’와 MBN ‘뉴스파이터’에 대해서는 출연자의 일회성 발언이었다는 점, 감염증 피해 확산을 우려하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는 점 등 위반 정도를 고려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각각 결정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청소년 접근이 자유로운 일반영화채널에서 기성과 성적 율동을 동반한 원색적인 성행위 장면이 포함된 영화 ‘에로틱 컬렉션 10’을 방송해 지난 3월 23일 전체회의에서 과징금이 결정된 Mplex에 대해 과징금 액수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해당 채널에 대한 과징금 결정이 처음인 점, 향후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은 편성에서 제외하고 자체심의를 강화하는 등 심의규정 준수를 위한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방송법시행령」 [별표5]에 따른 기준금액 2천만 원에서 1/2을 감경한 과징금 1천만 원을 결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한 3개 상품판매방송사의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도 이뤄졌다.

먼저, 자사 비교 제품 역시 판매 상품과 동일하게 특수 코팅이 돼 있음에도, 음식물이 눌어붙고 수세미 등으로 긁힌 자국이 나는 비교 시현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어, 마치 판매 상품만 특수 처리돼 기능에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방송한 공영쇼핑 ‘[PN풍년]메가 IH 프라이팬 세트’에는 ‘경고’를 결정했다.

판매상품이 방송 판매 전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만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상품의 희귀성이나 우월함을 강조하는 등 불확실한 근거 표현으로 시청자를 오인케 한 CJ오쇼핑 ‘알래스칸 레드오메가3’와 절개 후 테이프로 봉합한 흔적이 있는 상품 봉투를 개봉하면서, 실제 상품과 달리 고품질의 소갈비로만 구성돼 있는 것처럼 방송한 롯데홈쇼핑 ‘이홍렬의 참참참-[강강술래] 갈비탕 22인분’에 대해서는 각각 ‘주의’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특정 업체나 상품 등에 부당한 광고 효과를 준 지상파와 채널사용사업자(PP)의 프로그램에 대한 법정 제재도 결정했다.

간접광고주 모델의 광고모델료 기부 소식을 전하면서, 자료화면을 통해 해당 업체명을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진행자들이 ‘착한 가격’, ‘무한리필’ 등 업체의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KBS Joy ‘차트를 달리는 남자’와 특정 주류업체의 소주와 맥주의 상표 및 광고문구 등을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출연자가 ‘대세 맥주’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SBS-TV ‘진짜 농구, 핸섬 타이거즈 2부’에 대해 각각 ‘주의’를 의결했다.

내레이션과 관계자 인터뷰, 리포터 발언 등을 통해 특정 골프장의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골프장 전경을 보여주며 업체 명칭 및 로고 등을 수차례 노출한 리빙TV ‘태국골프투어’에 대해서는 ‘경고’를 결정했다.

이 밖에도 남성 출연자의 성기 크기를 웃음의 소재로 사용하고 조롱한 XtvN과 tvN의 ‘플레이어2’, 출연자와 해설자가 여성 선수들의 외모를 평가하고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발언을 여과 없이 방송한 e스포츠 중계 프로그램인 OGN ‘블랙스쿼드 BSN 리그 시즌5’에 대해 각각 ‘주의’를 의결했다.

마지막으로 주술에 걸린 등장인물이 사지가 꺾이고 피를 흘리며 죽음에 이르는 장면 등을 장시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이 중 일부만 흐림 처리한 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tvN과 OtvN의 ‘방법’에 대해서도 ‘주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