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KBS 2TV 빼앗아 누구에게 주려는 것이냐”
언론노조 KBS본부 “방통위에 정치적 외압 행사하는 것”
언론연대 “수신료 분리징수는 KBS 2TV 폐지를 위한 수순이었냐”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수신료 분리징수에 KBS 2TV 폐지 주장까지 나오면서 KBS가 벼량 끝 위기에 직면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7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KBS 2TV는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고 있음에도 재방송 비율이 타 방송사에 비해 20% 정도나 높은 45%나 되는 비정상 방송”이라며 “KBS 2TV를 조건부 재허가로 연명해주는 것은 수신료 낭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KBS가 2차례 연속 재허가 심사 점수에 미달됐었다며 올해 재허가 통과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당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수신료 분리징수를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2TV 폐지까지 주장하고 나섰다”며 “군홧발로 TBC를 강탈해 KBS 2TV로 만들었던 전두환 신군부처럼, 정부 여당은 KBS 2TV를 빼앗아 누구에게 주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KBS가 권력이 시키는 대로 말하는 앵무새처럼 굴지 않았다 해서 KBS 2TV를 없애버리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민은 ‘땡윤뉴스’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성명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채널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이 공영방송의 채널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대놓고 하는 것은 여당이 방통위에 정치적 외압을 행사하는 것으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방통위는 심사 결과에 따라 점수가 부족하더라도 조건부 재허가가 가능하며, 기준이나 결정은 평가위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며 “그럼에도 TV조선 재승인을 놓고 난리를 치던 여당 의원들이 정작 본인들은 아무런 거리낌없이 공영방송의 채널 폐지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야 말로 내로남불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논평을 내고 “수신료 분리징수는 KBS 2TV 폐지를 위한 수순이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연대는 “국민의힘은 ‘국민이 외면하는 KBS 2TV를 조건부 재허가로 연명해주는 것은 국민의 수신료 낭비’라고 했는데 이는 올해 말 KBS 2TV의 재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얘기”라며 “윤석열 정부의 속내가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징수율이 하락하면, KBS 1TV 광고가 부활하고, 그만큼 매체 광고 시장은 쪼그라들게 되는데도 윤석열 정부의 홍보부 역할을 자임하는 언론사가 왜 그리 많은지 의아했는데 KBS 2TV를 폐지한다니 어떻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을지 이제야 이해가 된다”며 “KBS 2TV 폐지로 인한 공공성 후퇴는 안중에도 없이 자사의 잇속만을 챙기는 행태가 화를 치밀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KBS가 얼마나 공영적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느냐’고 묻는 것과 ‘2TV를 없애자’고 말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건 정부의 책임이지만 그렇다고 공영방송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은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