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BS 정관 변경 신청 또다시 ‘반려’ ...

방통위, TBS 정관 변경 신청 또다시 ‘반려’
“방통위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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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의 정관 변경 허가 건을 다시 한번 반려했다고 밝혔다.

TBS는 앞서 10월 8일 ‘공익법인 등’으로 추천·지정받기 위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지난 8월 28일에 이어 2번째 신청이다.

방통위는 “1차 정관 변경과 동일하게 법률 자문 등을 포함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본 건은 운영자금 조달 원천을 변경하는 사안에 해당해 정관 변경만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변경 승인 등 방통위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TBS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방통위가 조속히 정상화돼 TBS 운영 방향에 대한 바람직한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TBS에 대한 지원의 근거인 조례를 폐지하고, 6월부터 TBS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했다. 이에 TBS는 재원 마련을 위해 이번 정관 변경 허가 건을 방통위에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