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10월 29일 오후 KT 혜화국사를 방문해 임현규 KT 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불법스팸 대응 등 주요 통신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정부는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고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추진 중”이라면서, “사업자 간 품질과 가격 경쟁이 활발해져 궁극적으로 이용자 혜택이 증가할 수 있도록 통신사도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KT 측은 “번호이동 이용자에게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가계통신비 인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통신 시장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통신 시장 불법스팸 유통 방지와 관련해 김 직무대행은 “정부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불법스팸 감소의 효과를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통신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KT 측은 △AI 클린메시징 등 신기술의 활용,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참여, △스팸 전송사업자에 대한 속도제한 등 스팸 감소를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KT 측은 최근 이슈인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사 대상 담합 조사와 관련해 “통신사가 정부 방침에 따라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한 사항이었던 만큼 과도한 제재보다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후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가계통신비 완화 정책에 부응하고, 국가 AI 대전환을 위한 민간투자를 촉진할 필요성을 고려해 주시길 요청 드린다”며 방통위 차원의 관심과 조정의 역할을 요청했다.
김 직무대행은 “정부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와 그간 방통위의 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김 직무대행은 간담회 이후 혜화국사의 주요 통신 시설을 살펴보며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 제공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또, 통신장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고, 장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