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한 해 동안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총 1,259건 중 100건을 선별해 ‘2023년 통신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월 22일 밝혔다.
사례집은 국민들이 참고할 만한 분쟁조정 사례 100건을 △이용계약 관련 분쟁 △통신 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중요사항 설명 또는 고지 안내 관련 분쟁 △앱마켓 관련 분쟁 △기타 분쟁 등 5개 분야로 유형화해 수록했다. 또한 분쟁조정 진행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통신분쟁조정 상담과 조정절차 안내와 함께 관련 법령 및 서식도 담았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사례집이 통신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이고 믿음직스러운 피해구제기관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신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은 누구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tdrc.kr)에서 사례집 전체를 내려받아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