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야 금지행위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심의‧의결 결과 등을 수록한 ‘2014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결집은 위원회 출범 이후 2009년부터 매년 발간해왔다. 2014년 심결집에는 이동통신단말기 지원금 차별지원 관련 행위,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수익배분 제한 행위,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행위, 개인정보 관리 미흡 행위 등에 대한 심결 사례가 수록돼 있다. 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시행함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대리점‧판매점 등 유통점에서의 이용자 차별행위도 추가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심의‧의결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이용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