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 2년간의 추진 성과를 보고하고 앞으로 마무리하고 지속 추진해야 할 과제 및 계획을 7월 22일 발표했다.
주요 과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불공정한 관행으로 논란이 많았던 외주 제작 분야에서는 개선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근로시간 축소 등 체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또, 홈쇼핑과 납품 업체 간에도 상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또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해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취지로 ‘국민추천이사제’를 도입했다.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방송계 전반의 독립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상파, 종편, 보도 종사자의 제작·편성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정책제안서를 마련해 지난해 12월에 국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수신료 부담을 줄이고자 체납자에 부과되는 가산금을 낮추고 사회 취약계층이 수신료를 면제받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관련 증빙 절차를 없앴다. 포항 지진, 강원 산불로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는 수신료를 면제했다.
다가오는 지상파와 종편PP의 재허가 심사는 점차 악화하고 있는 방송 여건을 타개하고자 했다. 경영 전략과 프로그램 편성의 균형을 집중 심사하며. 과락 기준을 40%에서 50%로 높이는 것으로 기준을 개선했다.
방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했다. 남녀노소, 장애인 등 국민 누구나 미디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난해에만 25만 명이 미디어 교육을 받고 제작에 참여했다. 현재 7개인 지역 미디어 센터는 올해 안에 경기, 세종, 충북 3곳에 추가 구축하며, 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미디어 나눔버스’ 2대를 투입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어 화면의 위치와 크기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스마트 수어방송 서비스’를 올해 7월부터 시행했으며, 저소득층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TV의 보급률은 2017년 57.5%에서 2018년 69.7%로 대폭 높아졌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21년까지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통신 정책에서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더욱 빨리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했다. KT 아현국지사의 화재 사고처럼 통신 장애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면 이용자가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과 절차를 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신도 모르게 명의가 도용돼 요금이 연체되고 있을 때는 알림 서비스로 알려주고 서비스 제공자는 가입과 이용, 해지 단계별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알기 쉽게 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통신분쟁조정제도’를 6월부터 시행했으며, 이동통신 이용 단계별로 분쟁 해결의 기준을 담은 맞춤형 피해 구제 기준을 마련했다.
인터넷 분야에서는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통해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했다. 협의회에서 제안한 정책 방안 중 역외적용 규정과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 조사, 그리고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했으며,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 확보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글로벌 사업자가 임의로 망 접속 경로를 변경해 이용자에게 불편을 준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으며,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망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거대 글로벌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개선하는 동시에 해외 사업자의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법 집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제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통위는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OTT에 대응하면서, 이러한 환경 변화가 위협이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 노하우와 기술, 자본력을 결합한 한국형 OTT 설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관련 규제를 도입하는 데 있어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방통위는 “남은 임기 동안 정책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며, 국민과 현장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소통하면서 끊임없이 보완할 예정”이라며 “방송통신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는 것이 방통위 존재 이유라는 것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