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허위·조작 정보 대응’ 위해 국제 사회와 협력 강화 ...

방통위, ‘허위·조작 정보 대응’ 위해 국제 사회와 협력 강화
OECD가 주최하는 회담 및 토론회 참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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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민주주의 정상회의, 5월 AI 서울 정상회의 등에서 허위·조작 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상호 협력과 플랫폼 사업자와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또한, 최근 OECD는 정보 무결성(information integrity) 증진을 통한 허위·조작 정보 대응을 강조하고 있으며, 관련해 정부와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 중이다.

이에 방통위는 OECD와 정보 무결성에 관한 논의를 시작으로, 국제 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딥페이크와 같이 AI 기술을 악용해 허위·조작 정보를 쉽게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생산한 허위·조작 정보는 지리적 국경을 넘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및 소셜미디어를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다”고 허위·조작 정보의 위험성을 설명했다.

우선 방통위는 실무진을 중심으로 OECD가 오는 6월 1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하는 플랫폼 사업자와의 회담 및 허위·조작 정보 확산 문제 등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한다. 이번 회담에서는 OECD가 준비 중인 ‘정보 무결성 권고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기구 및 국가와 협력 체계를 확대해 국제 사회에서 통용할 수 있는 허위·조작 정보 대응 정책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