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온라인피해365센터에서 진행한 피해 상담은 총 1,811건으로, 이중 재화 및 서비스 관련 피해가 796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365센터는 지난 2022년 5월 31일 문을 연 이래 온라인상의 각종 피해에 대해 1:1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 상담부터 사후 관리까지 피해구제 센터로 역할하고 있다.
지난해 상담 건을 살펴보면 피해 유형별로는 ▲재화 및 서비스 관련 피해가 796건(44.0%)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사이버금융범죄 434건(24.0%), ▲통신 326건(18.0%), ▲권리침해 191건(10.5%), ▲콘텐츠 25건(1.4%), ▲불법 콘텐츠 19건(1.0%), ▲디지털 성범죄 18건(1.0%), ▲사이버 폭력 2건(0.1%) 순이었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정보통신망상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을 통한 사이버금융범죄(367건, 84.6%) △소비자 간 거래(C2C, Customer to Customer) 재화·서비스 미공급 등 계약 불이행(356건, 44.7%), △통신서비스 가입 시 중요사항 미고지·허위고지(127건, 39.0%), 부당 가입·명의 도용(107건, 32.8%), △게임·대출·상거래 분야 SNS·앱·휴대폰상 개인정보침해 등(54건, 28.3%)의 순으로 나타났다.
접수 채널별로는 유선전화 상담이 647건(35.7%)으로 가장 많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담은 622건(34.3%),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상담은 542건(30.0%)으로 나타났다. 유선전화 상담 중에는 사이버금융범죄 관련 상담이,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상담은 재화 및 서비스 관련 피해 상담이 가장 많았다.
신청인의 성별로는 여성(848건, 46.8%)과 남성(782건, 43.2%) 모두 재화 및 서비스 유형에 대한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여성은 온라인 쇼핑몰 구매 상품 품질 불만·환불 거부 사례가, 남성은 중고거래 사이트 전자제품 등 물품 미배송·거래 사기 사례가 많았다. 또, 여성의 경우 사이버금융범죄 유형의 비중이 남성에 비해 다소 높게(여성 26.3%, 남성 19.3%) 나타났으며, 남성은 통신 유형의 비중이 여성에 비해 매우 높았다.(남성 25.4%, 여성 12.7%)
신청인의 연령별로는 20대 28.7%, 30대 27.9%, 40대 21.2%, 50대 12.5%, 10대 5.2%, 60대 3.4%, 70대 0.9%, 80대 이상 0.2% 순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연령대는 휴대폰 단말기 중요사항 미고지 등 통신 유형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20~30대는 전자제품 거래 관련 재화 및 서비스 유형이, 40~50대는 의류거래 관련 재화 및 서비스 유형이 다수를 차지했다.
상담 처리 유형별로는, 심층 상담이 1,680건(92.8%), 일반 상담이 131건(7.2%)으로 나타났다. 심층 상담 중에는 소비자 간 거래(C2C, Customer to Customer) 등 재화 및 서비스 유형이 754건(44.9%), 사이버금융범죄가 398건(23.7%), 통신 관련 피해가 321건(19.1%) 순으로 많았고, 일반 상담 중에는 재화 및 서비스 유형이 42건(32.1%)으로 가장 많았다.
심층 상담은 주로 금전 피해와 연관돼 즉각적 대처가 필요하고 추가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하며 여러 소관 기관이 연계된 피해 유형이 다수 신청됐다.
또한, 전체상담 1,811건 중 신청인의 사후 관리 미동의 및 단순문의 383건(21.1%)을 제외한 1,428건(78.9%)이 사후 관리 대상이었으며, 이 중 연락이 되지 않는 225건을 제외한 1,203건(84.2%) 모두 사후 처리를 완료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365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보다 적극적으로 구제 방안을 찾고 빈발하는 피해 사례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