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중장기 방송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방통위, 중장기 방송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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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장기 방송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학계 및 시민사회, 방송사 등 이해관계자, 시청자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방통위는 11월 28일 오후 2시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중장기 방송제도개선 및 미래지향적 규제체계 개편방안’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방통위가 올해 연두 업무계획 따라 지난 4월 구성한 ‘방송제도개선 추진반’의 논의결과와 쟁점사항들을 공개하는 자리다.

토론회는 ‘미디어 환경변화 전망 및 중장기 정책방향’, ‘OTT 정책방향 및 미래지향적 규제체계 정비방안’ 및 ‘방송의 공공성 강화 및 건전한 미디어 생태계 회복방안’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1세션은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의 사회로 방송관계 주요 학회장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을 듣고, 2세션은 미래 방송통신 규제체계 정비방안을, 3세션은 기존 방송제도 개선방안을 다루고 지상파·지역방송·유료방송 등 방송사뿐만 아니라 통신사·OTT·광고 관련 협회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인사가 참석해 토론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사업자 보다는 이용자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변화하는 융합 환경에서도 방송의 공공성은 유지하되 건전한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오늘 토론회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실마리를 찾는 출발점으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중장기 방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한 위원장은 김춘식 한국언론학회장, 한동섭 한국방송학회장, 손병우 한국언론정보학회장 등과 간담회를 통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을 진단하고, 미디어 정책 방안을 제언해줄 것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