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전년도 1년간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수준을 평가한 결과다.
올해 평가는 이용자 규모와 민원 발생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기간통신과 부가통신 등 12개 서비스 분야 총 42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특히, 부가통신의 경우 서비스 형태가 다양화하면서 지난해 4개 분야를 올해는 7개 분야로 세분화해 카카오모빌리티와 당근마켓을 신규 평가 대상으로 포함했다. 다만, 올해는 시범 평가로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번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기간통신사업자의 등급은 전반적으로 지난해 대비 향상한 반면, 부가통신사업자는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하락하거나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간통신 이동전화 분야에서는 SK텔레콤이 지난해보다 1등급 상향한 매우우수 등급으로 평가받았으며,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해와 같이 우수 등급으로 평가받았다.
기간통신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는 HCN,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등 4개 사업자가 지난해보다 1등급 상향해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고, KT, LG헬로비전, 딜라이브 등 3개 사업자는 지난해보다 1등급 상향해 우수 등급을 받았다.
부가통신 앱마켓 분야는 삼성전자가 1등급 상향해 우수 등급을, 구글과 원스토어는 1등급 하향해 양호 등급을 받았다. 애플은 올해도 미흡 등급으로 평가받아 5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또한, 부가통신 검색·SNS 분야에서 네이버는 우수 등급으로 지난해보다 1등급 상향 평가받았고, 카카오는 다음과 카카오톡 2개 서비스 모두 지난해와 같이 보통 등급으로 평가받았다.
부가통신 OTT 분야의 유튜브는 양호 등급으로 평가받아 지난해보다 1등급 하향했다.
방통위는 “향후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등 평가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며, “이번 평가 결과를 사업자별로 상세히 통보해 자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가 평가에 그치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기통신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경쟁을 유도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선순환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