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하는 마약류 매매 정보의 삭제·차단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통신 심의 예산을 4.9억 원 증액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터넷상의 마약류 매매 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마약류 매매 정보 시정요구 건수는 30,503건으로, 2019년 말 7,551건에 비해 약 300% 증가했다. 삭제‧차단까지 소요 기간은 평균 35일로, 인력 확대 및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방통위는 2023년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했다. 이번에 증액한 예산은 방통심의위의 평균 심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을 증원하고, 전용 신고 페이지를 신설하는 등 심의 시스템의 신속화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류 확산에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대응하고 있다”면서, “온라인상 마약류 매매 정보를 신속히 삭제·차단해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실마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방통심의위가 마약류 매매 정보를 디지털 성범죄 정보와 마찬가지로 긴급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