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에 기존 지역단위 시장 획정뿐 아니라 전국단위 시장 획정도 포함해 고려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3월 13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방통위의 이번 결정이 최근 추진되고 있는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의 케이블 M&A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시장획정 문제는 전국 사업자인 인터넷TV(IPTV)와 지역 사업자인 종합유선방송의 인수합병(M&A)을 심사하는데 주요 기준이 된다. 실제로 지난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현 CJ헬로) M&A 심사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료방송 시장을 78개 권역으로 구분해 지역 내 시장지배력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이를 전국단위로 확장해 심사하게 되면 시장지배력이 완화되게 된다. 당연히 M&A 심사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방통위가 전국단위 시장 분석을 병행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IPTV의 성장이다. 2018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에 따르면 IPTV는 가입자 수 1,433만으로 케이블 가입자 수 1,404만을 추월했다. IPTV 가입자 수가 케이블을 제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출도 마찬가지다. 케이블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1.8% 감소한 2조 1,307억 원을 기록한 반면 IPTV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20.5% 증가한 2조 9,251억 원을 기록해 가입자 수 추월의 여파를 증명했다.
방통위는 “전국 사업자인 IPTV의 점유율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했다”며 “경쟁의 변화가 동질적이었기에 이를 고려해 전국 시장 기준 분석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의 이 같은 결정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 김 위원장은 최근 “3년 전과 비교하면 시장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방송통신 기술 발전, AT&T의 타임워너 합병 승인 같은 국제 동향도 반영해 판단해야 한다”며 시장 획정을 이전과 다르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허욱 상임위원은 “올해 평가가 작년과 달리 전국단위 시장 획정으로 이뤄졌다”며 “M&A를 통한 유료방송 시장 흐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 역시 “시장 획정은 M&A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시장 획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어떻게 규정하는가도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에 맞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