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월 12일 위치정보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및 긴급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국내 위치기반 서비스(LBS, Location Based Service) 시장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안전한 위치정보 보호환경을 구축할 방안을 담은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위치 측위 기능을 내재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위치정보를 활용한 각종 서비스가 발달해 LBS는 모바일 인터넷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및 온·오프라인 연결 비즈니스(O2O, Online to Offline) 등 신규 서비스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위치정보는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도움을 준다. 긴급구조 시 위치정보를 활용할 경우, 화재·구급·납치 등 위급상황에 처한 사람의 소재를 파악해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LBS 산업은 사업지원 정책의 부족, 지나친 규제 등으로 인해 영세사업자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또한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가 구조기관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일부 누락되는 등 사회안전망으로서 위치정보 활용체계도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방통위는 ‘세계 최고의 위치정보 이용 환경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LBS 산업 육성 △사회안전망 고도화 △프라이버시 보호를 추진목표로 하는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위치정보 보호와 산업 활성화 간 균형을 달성하고 위치정보 관련 규범의 국제적 정합성을 보다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의 시행으로 위치정보를 사업자원으로 활용하는 스타트업 기업이 늘어나고, 창조적 산업 생태계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긴급구조 시 위치정보 활용으로 수색시간이 축소됨에 따라 골든타임 준수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사업자·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위치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국민의 민감한 프라이버시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국내 위치정보 기업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사회를 구축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