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종편에 대한 투명한 재허가‧재승인 심사 진행할 것”
“재난방송 매뉴얼 가이드라인 정비해 효율성 강화할 것”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영방송 재정 안정화’를 강조했다. 매년 미해결 과제로 남은 수신료 현실화 등 공영방송 재정 안정 문제가 올해에는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1월 5일 ‘2017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영방송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수신료 조정 기구를 설치하고, 재정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신료와 기타 수입을 분리해 회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수신료 백서 발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해에도 ‘공영방송 재정연구위원회’를 구성해 공영방송의 재정 현황과 향후 소요 재원 등을 분석하는 역할을 맡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9월 KBS와의 인터뷰를 통해 “영국와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의 제도를 잘 알고 계시는 공영방송 전문가들로 공영방송 재정연구위원회를 구성해 수신료 제도를 논의하고 있다”며 “KBS가 공적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재원 구조가 안정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다양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수신료 문제는 제자리걸음이다. 1981년 당시 신문의 월 구독료를 고려해 2,500원으로 책정된 TV 수신료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반면 영국의 BBC는 1981년 이후 24차례나 수신료를 인상해 현재 (연) 24만 6,000원으로 우리나라(3만 원)의 8.2배에 달한다. 국민소득을 감안하더라고 지나친 격차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수신료 현실화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수신료 현실화 이전에 공영방송인 KBS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공적 서비스 영역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며 ‘선(先) 수신료 현실화’에 반대하고 있다. 게다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보도 논란이 일면서 이 같은 반대 측 주장은 더 공고해지고 있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은 방송 서비스의 본질적 가치로 미디어 환경 변화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확보돼야 한다”며 “공영방송의 재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해 공적 책무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허가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KBS‧MBC‧SBS 등 지상파와 TV조선‧JTBC‧채널A‧MBN 등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을 앞두고 불공정 보도 논란이 더 확산될 수 있다’, ‘재허가‧재승인 심사가 ‘봐주기’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어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학계 전문가들은 “지난 심사에는 종편 경우 시사‧보도 프로그램 등 보도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불공정‧편파 방송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적을 받은 곳이 많음에도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번 심사에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종편이 지상파 못지않은 영향력을 지니게 된 만큼 특혜를 주었던 지난 심사와 달리 철저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경주 지진 사태 때 지적된 재난방송 부분에 대한 정책도 밝혔다. 방통위는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재난방송 매뉴얼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제작해 각 방송사에 배포키로 했다. 이번에는 기존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지 않은 종편과 라디오 방송사가 추가된다.
방통위는 “전국의 터널‧지하 공간 등 음영 지역의 수신 환경 개선을 위해 지자체‧국토부 등과 협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