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신규 정보통신 서비스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및 이용 활성화 대토론회 개최
새로운 정보통신 서비스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새로운 서비스 산업 활성화의 균형점 모색
2015년 10월 19일 (월) 16:20:27 전숙희 기자 imaonearm@naver.com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20일 오전 10시 서울 엘타워에서 ‘신규 정보통신 서비스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및 이용 활성화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신기술 서비스들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러한 서비스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의 완화를 정부에 요청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의 완화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분야 개인정보보호의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ICT 신기술 서비스에서의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시민단체, 법조계, 학계 등 각계의 중지를 모아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신규 정보통신 서비스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및 이용 활성화 대토론회를 마련했다.
대토론회에서는 ICT 신기술 서비스 분야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면서 관련 산업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지난 8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 앱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처리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시행한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한 사업자 대상 설명회도 있을 예정이다. 토론은 주제별로 주요 현안 및 제도 개선 방안 발표 후에, 전문가 토론 및 방청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방통위는 각계 참여로 이루어진 대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새로운 정보통신 서비스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및 이용 활성화 방안은 개인정보보호 정책 분야 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