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KBS가 6월 16일부터 26일까지의 공개 의견을 자체 집계한 결과 약 90%가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KBS에 따르면 방통위에 접수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4,712건이다. 이중 공개 의견이 2,819건, 비공개 의견이 1,893건이었으며 공개 의견의 90%인 약 2,520여 건이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신료 분리징수에 찬성하는 쪽은 주로 KBS의 불공정, 편파보도를 지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KBS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분리징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경청하고, 올바른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BS는 “수신료 제도는 납부 선택권이 전제된 제도가 아니며, 고지방식과 무관하게 수신료 납부 의무는 달라지지 않는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단순히 징수 방법을 변경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 재정을 무너뜨리고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비용 낭비를 불러오게 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는 공영방송의 역할과 공적재원의 조달 방안에 대해 좀 더 시간을 갖고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