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분산돼 있는 방송 관련 기능을 한 데 모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정부는 9월 7일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신설되고, 현재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는 IPTV, 케이블 인허가 등 방송 관련 업무는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이관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간 방송 정책 기능이 이원화돼 있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과 혼선이 있었다”며 업무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는 현행 위원장 포함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방통위 체제가 아니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7명으로 확대해 공영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미디어발전 민관협의회’를 별도로 만들어 미래 미디어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조직개편이 진행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는 법 시행 당시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신설 위원회 소속으로 보지만 정무직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관련 법안 제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과방위는 5일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지금 미디어 환경에서는 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며 조직개편의 당위성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축출하려는 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지금의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윤석열 정권에서 방송 장악의 첨병 역할을 했다.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며 거번넌스 개편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 역시 “거버넌스 개편 논의 본질은 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 보장으로 방통위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의 효과는 단 하나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법에 의해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역시 “방통위 폐지법은 이진숙 추방법”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는 과학과 AI 정책을 총괄할 ‘과학기술부총리’ 직을 새롭게 만들었다. 과기부총리 직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겸임한다. 윤 장관은 “AI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AI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