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 방통위는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2월부터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방송광고를 대행 판매할 때 지역 MBC와 지역민방 등 네트워크 지역 지상파 방송사 그리고 OBS와 같은 중소 지상파 방송사의 방송광고를 같이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KBS와 MBC 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지역MBC·EBS·종교방송 광고를, SBS 미디어렙은 OBS를 비롯한 9개 민영방송 광고를 함께 팔고 있다.
지역·중소방송사에 대한 지원책으로서 공공성 및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도입했지만, 지상파 방송광고 매출 감소로 인해 결합 대상인 지역·중소방송사 지원액이 동반 감소하고 광고주의 결합판매 기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실효성이 약화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지난 해 5월에는 결합판매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며 광고주, 지상파, 국회 등에서도 제도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과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하에 결합판매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중소방송사의 건전한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업계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진행한 결합판매 관련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결합판매제도의 성과와 한계,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국회, 광고주 등의 외부 지적사항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로 지역·중소방송사에 대한 지원 대안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반은 논의 주제별, 쟁점별로 집중검토를 실시하고, 필요시 해커톤 방식의 끝장토론 등을 통해 헌재의 합헌, 불합치, 위헌 등 판결 결과에 대비하여 시나리오별로 제도개선안 및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다.
주요 논의 주제는 △지역·중소방송사의 유형에 따른 지원체계 및 지원방식, △공적 재원을 통한 지원 방안, △전파료 체계 개선 방안 등 기타 지원 방안 △결합판매 폐지 시 방송광고 판매방식 개편 방안, △지역·중소방송사 광고 판매 촉진방안 등이다. 주제별로 토론 등을 통해 지역·중소방송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올 하반기 중에 도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2월 17일 연구반 킥오프 회의를 개최해 연구반의 운영 취지, 연구 내용, 추진 방향과 일정 등을 공유하고 주요 쟁점사항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송광고 시장의 축소가 지역·중소방송사에 대한 지원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 연구반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쟁점·주제별 토론 등을 통해 결합판매제도의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방송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