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검찰청, 경찰청 등 5개 부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과장급) 제1차 회의를 9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계기관 협의회는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각 부처의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지원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과제를 논의한다.
관계기관 협의회에 참여하는 5개 부처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삭제 지원,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방지 및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메타버스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에 대한 대응,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인식 개선 등의 사항에 대해 부처별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협업 필요 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관계기관 협의회를 주재한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N번방 사건 이후 2020년에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해 부처별로 이를 시행해 왔으나, 최근 발생한 일명 ‘엘 성착취물 범죄’같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디지털성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유기적인 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협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고위급 관계기관 협의회’와 플랫폼 사업자까지 포괄하는 ‘민·관 협의회’도 구성·운영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