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예산으로 총 2,485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미디어‧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은 삭감됐고 소외 계층을 위한 지원은 증액됐다.
방통위는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구현을 위해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에 93억 원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에 712억 원 ▲차별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에 454억 원 등을 편성했다.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 93억 원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유통점 등 사업자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허위‧과장‧기만 광고, 유선‧무선‧결합상품 판매 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35.4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이번 편성에서는 신규 사업으로 AI 관련 예산 2.98억 원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생성형 AI 서비스의 차별, 편향이나 허위조작정보 등 위험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 712억 원
방통위 디지털‧미디어 혁신 성장 조성을 위해 해외 현지 OTT 시장 조사, 국제 포럼 개최 등 국내 OTT 산업 활성화 및 해외 진출 기반 조성에 6억 원을 편성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내 방송 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21.43억 원을 편성했다.
이번 예산에서 눈에 띄는 점은 KBS와 EBS 지원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KBS의 공적책임 강화와 콘텐츠 제공 확대를 위해 KBS 대외방송 송출 지원과 프로그램 제작 지원 예산 124.41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방송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제작‧유통 등 지원 사업에 44.64억 원을 투입한다. 이외에 청소년 프로그램 내 학습 콘텐츠 제작, 과학 인재 육성과 연계한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19.9억 원을 추가 편성해 시청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기로 했다.
차별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 454억 원
방통위는 시각‧청각 장애인의 방송 시청 편의성을 높이고, 시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TV 보급 확대,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에 16.94억 원을 증액해 218.7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미디어 교육․체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소외계층 지역민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 나눔 버스를 추가 구축할 수 있도록 7.68억 원 증액한 224.33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방통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방통위는 “정부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부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