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정책 성과를 설명하고 그에 대한 소비자‧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방통위는 1월 31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0개 소비자‧시민단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제4기 방통위가 임기의 절반을 마치는 시점에 그간 정책 성과를 설명하고 소비자‧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해 추가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등 공론화 기구를 설치해 소통을 통해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국내외 사업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제안서를 마련하는 등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그간의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 △AI‧데이터 활용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 불공정 등 역기능에 대비한 윤리 규범과 가치 정립 △통신재난 피해보상 확대 △오픈마켓의 휴대폰 가격 정보를 추가 등 가격 비교 정보 확대 제공 △조속한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통한 신속한 분쟁 해결 등 11개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이용자 권익을 증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통위는 ICT 환경 변화와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대중소 기업 간 불공정 등 ICT 생태계의 운동장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법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등 방송통신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제4기 방통위 출범 직후 이용자 중심의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가장 먼저 소비자 단체를 만났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참여와 협력’의 정부 혁신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소비자‧시민단체와 자주 소통할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