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이하 방통위)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는 1월 20일 오전 9시 서울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앞에서 방통위의 졸속적인 주파수 정책을 비판함과 동시에 700MHz 대역 주파수 40MHz 폭을 소위 ‘알박기’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 결정은 2013년에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총 200여 명의 연합회 및 언론노조원이 참석한 이번 기자회견은 양창근 연합회장을 비롯해 MBC 최응식 기술인협회장, SBS 김홍규 기술인협회장과 EBS 김경수 기술인협회장, YTN 박선우 기술인협회장, OBS 이우석 기술인협회장 등 연합회원과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과 KBS 노동조합 백용규 부위원장, SBS 언론노조 한웅 부위원장, KBS 김현석 언론노조 위원장 등 언론노조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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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양창근 연합회장은 "방통위는 통신사에 주파수를 뒷돈으로 챙겨주려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반문한 뒤 "지금 방통위는 700MHz 대역 주파수 108MHz 전체를 통신에 몰아주려다 거센 반발이 일자 그 중 40MHz를 상하위 대역으로 나누어 할당하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꼼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디지털 전환 이후 지상파가 활용하게 되는 228MHz 산출내역 정보공개 청구도 허술하게 답하는 방통위에게 올바른 정책 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 "40MHz 주파수 알박기 정책을 즉시 폐기하고 700MHz 대역 전체 할당 결정을 2013년 디지털 전환 이후로 연기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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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 "처음에 40MHz를 통신에 할당하고 나머지라도 나중에 할당 결정을 내리자고 말하는 방통위를 보고는 어느 정도 방통위가 정신을 차렸나 싶어 뿌듯해했던 스스로가 원망스럽다"며 "방통위의 주파수 정책 꼼수에 너무나 큰 분노를 느끼며 양아들 시켜 관직 팔아먹기나 해대는 방통위의 행태를 규탄하며, 당장 졸속적인 주파수 정책을 폐기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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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KBS 노동조합 백용규 부위원장은 "주파수는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아울러 방통위는 다채널 서비스는 결정내리지 못하면서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 결정은 뭐가 그리 급하기에 이렇게 빨리 할당하려 하는가" 반문했으며 SBS 언론노조 한웅 부위원장은 "방통위는 사익추구와 공공성 파괴에 앞서온 만큼 시청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주파수를 마음대로 처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KBS 김현석 언론노조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성명서를 낭독하며 방통위의 졸속적인 주파수 정책을 꼬집었으며 200여 명의 참가자들은 "통신시중 종편시중, 최시중은 사퇴하라’ ‘700MHz 주파수 할당 결정 유보’ 등의 피켓시위와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기자회견은 마무리 되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700MHz 대역 주파수 108MHz 폭 중 40MHz를 상하위 대역으로 나누어 통신에 우선 할당하는 방안을 공론화하기로 결정해 큰 파문이 일고있다.
지금까지 방통위는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700MHz 전체 통신 할당을 위해 여론을 호도해가며 ‘모바일 광개토 플랜’이라는 미명하에 관련 작업을 물밑에서 진행해왔다.
그러자 이같은 방통위는 행태가 연합회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자 한발 물러난 방통위는 700MHz 대역 주파수 108MHz폭 중 40MHz를 우선 통신에 할당하고 나머지는 2013년 디지털 전환 이후에 할당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알박기’ 논쟁이 최초로 나왔다. 이유는 간단하다. 108MHz 대역에서 상하위로 대역을 나누어 배치하면 그 중앙에 있는 주파수 활용도는 주파수 간섭 등의 이유로 다른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즉 상하위에 ‘알박기’를 하면 중앙에 있는 주파수도 ‘어쩔 수 없이’ 같은 용도로 쓸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회는 이러한 방통위의 행태를 ‘알박기’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해온 것이다.
게다가 하위대역 20MHz폭은 통신이 활용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 바로 아래 채널이 DTV 대출력 채널이라 통신이 활용하기가 어렵고 일본 등이 DTV 용으로 사용하는 대역이 겹치기 때문에 남부 지방에서는 통신용으로 쓸 수 없는 것이 사실이었다. 그래서 작년 12월만 하더라도 연합회와 방송진영은 "40MHz를 분할 할당하여 통신이 쓸 수 없는 하위 대역 20MHz를 통신에 주겠다고 하는 것은 곧 알박기를 하는 것이며 하위 20MHz를 버리면서까지 종국에는 108MHz 전체를 통신에 할당하겠다는 음모"라고 의심해왔다.
그런데 2012년이 되면서 관련 사안은 반전을 맞았다. 지금까지 방통위는 하위대역 20MHz를 버리는 것을 감수하며 700MHz 대역 주파수를 통신사가 모두 집어삼키게 하겠다는 의심을 받아왔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최근 정보에 따르면 방통위는 통신사에 하위대역 728-748MHz(20MHz 폭) 783-803MHz(20MHz 폭)을 우선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예상되었던 통신 하위대역 할당 20MHz에서 약간 위로 올라온 수치이며 동시에 ‘아무 출혈없이 통신이 쓸 수 있는 700MHz 전체 모두 할당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출혈을 감수한 알박기가 아닌 ‘알짜배기 알박기’가 현실화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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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사항을 강하게 압박한 연합회와 언론노조, 지상파 방송사 등은 방통위 전체회의 결과를 유심히 지켜보는 한편 향후 방통위의 주파수 정책에 대한 비판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